1. 관련근거 : 시설제도기술과-756(23.2.24) 국방군사시설기준 부분개정(병영생활관 생활실 등) 통보 및 적용지시

  가. 주요 개정 내용

      1) 병영생활관 생활실 및 일반간부숙소 기준면적 개정

      2) 함정 근무장병 육상지원시설 기준 개정

      3) 울타리 토목설계 기준 개정

  나. 기준 개정 적용일 : 2023.03.01

2. 책갈피 기능을 활용가능한 기준코드 1-40-00입니다.

3. 개정된 기준코드 및 기준명은 아래와 같습니다.

1편

1-30-00 시설 부지면적 산정 기준

 : 주차장 면적 주차장 산출근거

1-40-00 건축 바닥면적 기준

 : 면적산출기준, 육군기준면적, 공군·해군 기준면적, 시설 종류 및 적용기준, 주거시설

2편

2-10-20 토목 설계기준

 : 구조물, 조경시설

2-10-30 건축 설계기준

 : 건축 마감 기준

3편

3-10-10 생활관 설계지침

 : 토목계획, 설비계획

3-10-20 군숙소 설계지침

 : 일반사항, 아파트·연립주택, 단독주택, 간부숙소

3-90-80 범죄예약 환경설계 지침

 : 일반사항, 일반적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